요즘 남미가 자원을 국유화한다고 난리다. 뭐 그네들은 국민투표를 했고, 계속 정책으로 알려왔다고 하지만 정작 계약의 당사자들은 국민이 아니지 않은가? 국민을 계약 주체였을 국가의 구성요소로 본다고 해도 한쪽이 열라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계약 약관 변경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확실히 무리수란 기분이 든다. 이런 경우, 국제 법원따위가 해결해 줄 리도 만무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류가 아직도 더 큰 공동체로 나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1. 중남미는 지금 좌파화 - 1990년대 쿠바를 제외한 중남미는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우파정권이 득세. 하지만,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했지만 뿌리 깊은 빈곤층 문제는 더욱 심화. 외채도 증가. -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원주민들의 의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