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의 오류

평등을 소유의 관점에서 해석하게되면 적극적인 평등을 위해 역차별을 고려하게된다.
역차별은 많은 녀석에게 조금 주고, 적은 녀석에서 많이 주는 것이다.
배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시적인 소유의 평등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라도 진정으로 소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평등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차별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역차별로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느냐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역차별의 시행 주체가 누가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연 누가 개개인의 성향과 활동을 예측하고 적절한 배분표를 만들수 있을까??
현대사회의 권력은 국제사회, 국가, 자본, 행정부, 입법부, 거대기업, 언론, NGO 등이다.
이들 중에 누구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배분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정답은 "없다"이다.
세상에 그렇게 멍청하고, 동시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과 조직은 있을 수 없다.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고려하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원의 한계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고착화된 권력 관계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권력을 따르는,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주민세 및 각종 등록세따위는 납부하지 않겠다.
대책없는 무정부주의자보다, 비굴한 납세자가 살기 더 편한 세상이다.

** 국가란, 자본이란, 행정부와 국가의 차이는 등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담시간에~~